[형사 / 횡령·배임] 대표이사의 자금 운용 관련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이사로, 회사 공동창업자인 동업자의 배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사 자금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업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회사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오히려 횡령으로 오인되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인 동업자는 과거에도 회사 자산을 유용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의 입장과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변호인의견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의 면담 및 조사 입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횡령·배임사건의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입회 당시의 사실관계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자금 운용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 조치이며 횡령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회사 내부 분쟁으로 인한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YK의 조력하에 형사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추후 고소인에 대한 역고소로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